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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2017년 01월 05일 제정
2017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3월 28일 개정
2020년 11월 12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3월 20일 개정
2021년 07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44조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회 시내규모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한다) 등 산하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심판·운동부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규약 제44조 제?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협회 및 산하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협회 표창에 관한 사항
  5.대구시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상훈 추천에 관한 사항
  6.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협회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8.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단, 도장 및 심사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심사 관련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한 사항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9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상근임원포함)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야 한다.
  1.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인권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규약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 으로 한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4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제13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급)
시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 날인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 지 못한다.
  1.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 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5조(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협회 및 산하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호의 의결은 규약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 한다.

제16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7조(포상종류)
①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대구광역시 포상과 협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8조(자체표창의 구분)
①협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정기표창은 매년 단체(개인) 표창 1회 및 태권도인의 밤에 실시하며 자랑스러운태권도인 상, 우수도장상, 지도상, 경기상 표창 및 창립기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태권도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추천 및 국내외 각종 대회, 교육 및 행사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를 추천할 경우에 감사장 등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포상절차)
①포상추천자는 협회장 및 구·군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②협회 및 산하단체 회장, 협회가 지정한 유관단체 등에서 서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일상의 자체 표창은 상근 임원의 지시로 선 처리하며 차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협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징 계

제20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협회 규약 제44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1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2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누구든지 협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 및 대회 또는 심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사·의결할 수 있다.
단, 도장 및 심사 관련 사안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으로 적용한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승부조작, 편파판정, 자격증 및 각종증서의 위변조 행위
  5.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6.태권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하거나 체육회 등의 유관 기관에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 의결한다.
⑥협회 직원이 비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⑦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및 산하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 위에 관하여 징계 하여야 한다.
⑧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징계시효)
①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5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이의 신청기관은 대구시체육회이다.
②단, 위원회는 사안이 복합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결을 통해 관련 기관, 기구와 조율하여 징계 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종류 및 행정 제재 외)
①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경징계 : 견책
②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③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 각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⑦징계 종류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견책 :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알리며, 징계 이유가 재발될 경우 중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임을 알리는 것임.
  2.출전정지 :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의 참여를 제한함.
  3.강등 : 현재의 직급 또는 직의 위치에서 하위의 직으로 하향 조정됨.
  4.자격정지 :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협회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협회 규정에 의한 모든 행사의 참여를 금지하며 협회 소속 모든 단체의 임직원은 자동 해 임 처리됨. 정지기간은 협회 사업 중 승·품단 심사 추천 및 각종 자격 제도의 소요연 한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인정한 자격증의 효력이 중단됨.
  5.해임 :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맡고 있는 임무에서 박탈되어 면직됨.
  6.제명 : 협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가장 엄중한 징계 처분임.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파면되며 기 취득한 각종 자격증과 성적이 말소 처리됨.

제27조(징계요구)
①대구시체육회 등 상위단체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를 지시한 경우 본 위원회는 심의·의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위단체로부터 조사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상위단체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단체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출석요구)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 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 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 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 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 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 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 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 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⑤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 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7호(이에 준하는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1조(징계의 감경)
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대한체육회 회장 또는 대구시체육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사면,복권 할 수 없다.
  1.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체육관련 입시 비리
  3.폭력·성폭력
  4.승부조작, 편파판정
⑥제5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⑦상위단체에서 의결한 징계는 협회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⑧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등)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별지5호의 서식과 함께협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피해자(선수 권익침해의 경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결정서에는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후속 절차 등을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의신청 등)
①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제25조에 따른 상위 기관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협회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협회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희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5조(징계의 효력 등)
①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신청에 대한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 다.

제36조(징계부가금)
①위원회는 제3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결정 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협회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부가 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별지 제6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1차 조사·구제 기관인 구·군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내에 처리하게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한다.
③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위원회는 대구시대표선수, 대구시대표 후보선수 등이 대구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승인, 인준 대회 등 포함)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 한다.
  2.위원회는 협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협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 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징계 의결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⑦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하여 대상자에게 징계를 통보한 날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⑨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피해자 그 소속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시체육회와 시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대구시체육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 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39조(행정처리)
①협회는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 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 )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1.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부 칙(2021.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0조 제②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다.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 경미한 경우라도 2회이상 폭행한 경우, 직무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라.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마.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바.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
지, 해임 또는 제명
3) 승부조작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4)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영구제명
운동부2) 대회 출전정지
(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5) 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6)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영구제명
7) 성추행 등 행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개정>
8) 성희롱 등 행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9)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
·격정지 2년 이하
10)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11)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12) 불법도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1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
지, 해임 또는 제명
14) 도장·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징계 혐의자 ·경미한 경우: 견책, 응시제한
·중대한 경우: 근신, 자격정지, 제명
행정 제재 ·심사추천권 정지, 취소
·심사위임 정지, 취소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 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 “13”를 적용한다.
주4) “5. 폭력”, “8.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 체적 행위
주6)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음 주측정 불응 등을 말한다.
주7)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 와 인적, 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
주8)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
주9) 직원의 경우 소속 단체의 인사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별표 2]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 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지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6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5호 서식] 징계 의결서